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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란 ?
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급제 도입하였으며, 경제적·생태적·학술적 가치를 평가하여 활용이 높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종의 원천 소재를 확보·관리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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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기준
우리기관에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·생태적·학술적 가치를 평가하여 1-3등급의 등급을 부여합니다. 등급기준은 『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 별표 1에 고시되어 있습니다. 등급기준은 전문가 약 70여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-2등급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.
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 - 평가항목, 평가 등급의 정의(1등급, 2등급, 3등급) 평가항목 평가 등급의 정의 1등급 2등급 3등급 경제적 가치
(활용·유용성)관상·조경, 문화·관광 관상용 및 조경용으로 선호되거나 문화·관광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종 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종 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종 산업·소재 해양생명공학 소재로 활용되거나 유용물질 추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되는 종 또는 수산양식산업에 활용되는 종(식용·약용제외) 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종 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종 식용 현재 식용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종 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종 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종 약용 현재 식용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종 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종 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종 환경·식재로 활용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바다숲 조성 및 갯벌복원을 위한 식재용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천적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종 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종 관련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종 생태적 가치
(희소성·보전 시급성)법정보호종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및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(CITES 부속서 I,II,III에 해당하거나, IUCN Red List의 VU, EN, CR에 해당하는 종 등)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종 보호 받을 필요가 없는 종 개체(군) 수 국내 개체(군)수가 매우 적은 종 국내 개체(군)수가 적은 종 국내 개체(군)수가 비교적 많은 종 생육/서식환경 특이성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매우 감소하는 종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감소하는 종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지속적으로 보전되는 종 분포 특성 분포역이 국지적이고 매우 제한적인 종 분포역이 다소 제한적인 종 전 해역에 광범위하게 널리 분포하는 종 서식지내 생태적 역할 서식지내에서 타 생물의 먹이원 및 서식처 제공 등 생태적 역할이 매우 높은 종 서식지내 타 생물의 먹이원 및 서식처 제공 등의 생태적 역할이 다소 높은 종 서식지내 타 생물의 먹이원 및 서식처 제공 등의 생태적 역할이 낮은 종 학술적 가치
(연구개발가치)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연구 필요성 현재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는 종 또는 분양 등 산업적 수요가 있는 종 현재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연구 또는 분양 등 산업적 수요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종(또는 1등급과 같은 속에 포함된 근연종) 현재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연구가 없거나 또는 분양 등 산업적 수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종 전통지식 연계성 전통지식에 연계되어 있는 종 전통지식에 연계된 근연종(같은 속) 전통지식 미 보유 종 유전적 특성 우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유전자의 희소성이 높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종 잠재적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유전자원으로 보전이 필요한 종 유전자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종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(특허, 품종보호종 등)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 지식재산권(특허, 품종보호종 등)으로 등록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종 지식재산권(특허, 품종보호종 등)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은 종 한국 고유성 해역을 대표하는 고유종으로 지역사회의 인식이 매우 높은 종 또는 우리나라 고유종*
* 우리나라 해역에서만 서식‧생육하는 종해역을 대표하는 고유종으로 지역사회의 인식이 다소 높은 종 전 연안에 출현하여 해역의 대표성이 낮고 지역사회 인식이 낮은 종 -
등급제 활용
등급이 부여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향후 1-2등급에 한하여 검토 후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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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부여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(해양수산부)
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정책관련 담당자로 구성된 최종 심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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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평가단 구성·운영(책임기관)
국내외 전문가 약 70여명 참여(2019년 기준)하여 분야별 등급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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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『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
- 제10조(분석·평가 등)
-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, 국내 고유종, 품종개발 및 생명공학적 연구 필요성, 유용(有用) 도입종, 지식재산권 등 그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.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『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6조
- 제6조(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)
-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, 학명, 서식지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사항
- 2. 유전체, 전사체(轉寫體),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
- 3. 생육 및 생산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
- 4. 질병 및 저항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5.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유용성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
- 6.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또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,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『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부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
- 제1조(목적)
- 이 고시는 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·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
-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해양수산생명자원"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해양동식물, 해양미생물 등 해양생물체의 실물(實物)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
- 나.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
- 다.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
- 2. "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"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(起源)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.
- 3. "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"이란 전문학술지 등에 형태적 특징 등이 기재된 국내 서식하는 종을 목록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자료집을 말한다.
- 제3조(등급부여 및 절차)
-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(이하 "책임기관장"이라 한다.)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징 등에 대하여 분석·평가하고 경제적·생태적·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.
- 제4조(등급부여 대상 종 선정)
- 책임기관장은 "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"에 수록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등급부여의 필요성,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등급부여 대상 종을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선정하여야 한다.
- 제5조(분석·평가)
- ①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부여 대상 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석·평가하여야 한다.
- ② 책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·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등급부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·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.
- 제6조(등급부여심의위원회)
-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검토하기 위해 "등급부여 심의위원회"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1. 제4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부여 대상 종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2.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·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
- 3.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심의
- 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책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당연직 위원
- 가.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
- 나.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
- 다.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기반연구본부장
- 2. 위촉직 위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생태학적인 지식과 분류학적인 지식을 고루 갖추고,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.
- 1. 당연직 위원
-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7조(위원회의 운영)
- ① 위원회 회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검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- 1.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
- 2.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,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
- 3. 위원회의 업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
- ⑤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8조(정보의 공개)
- 책임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석·평가 및 등급부여 결과를 책임기관장의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9조(등급의 활용)
- 책임기관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제10조(재평가)
- ① 책임기관장은 등급이 부여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는 등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재평가 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재평가 및 등급조정 방법은 제3조를 준용한다.
- 제11조(재검토기한)
- 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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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부여종 - 국명/학명, 지정년도, 경제적가치, 생태적가치, 학술적가치, 최종등급 국명/학명 지정년도 경제적가치 생태적가치 학술적가치 최종등급 Leptolyngbya tenuis / 국명미정 2022 2 3 2 2 Primovula roseomaculata / 장미개오지붙이 2021 2 1 3 1 Spatoglossum solieri / 명주가시그물바탕말 2023 2 3 3 2 Codium barbatum / 애기청각 2020 2 1 2 1 Paeniglutamicibacter cryotolerans / 국명미정 2021 2 2 2 2 Prymnesium zebrinum / 국명미정 2021 3 3 3 3 Fimbristylis sieboldii / 갯하늘지기 2020 2 2 2 2 Novosphingobium naphthalenivorans / 국명미정 2021 3 2 2 2 Ecklonia cava subsp. stolonifera / 곰피 2020 1 1 2 1 Limnocletodes angustodes / 작대기뿔장수노벌레 2023 3 2 3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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